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

이번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실기(失期)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.

이걸 막기 위해서 일하는 연령의 조정이 필수적인데.그런데 또 일을 오래 하려면 생산성도 유지되어야 한다

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.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‘강한 청와대는 ‘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.졸지에 국가 차원의 전략 마인드도 없이 세수만 챙기는 시야 좁은 무능한 관료가 돼버렸다.

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%에서 8%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.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.

한 번은 실수라지만 반복되면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.

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렸다는 여론의 비판에 기재부는 연구개발(RD) 투자 세액공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.청와대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칭하는 ‘용와대 정부로 바뀌었을 뿐.

아마도 그 이후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실 수시 보고와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것이다.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‘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.

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.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.